INTRO
- 60세+ 정년제 주요내용
- 60세+ 정년제 관련 주요 정부지원제도
Part 1. 법령해석
01. 60세 이상 정년제는 왜 필요한가요?
02. 60세 이상 정년은 법적의무인가요?
03. ‘60세 이상’의 ‘60세’는 만 나이인가요?
04. 장년층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 정년 60세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나요?
05. 60세 이상 정년제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06. 60세를 초과하는 연령까지 정년연장도 가능한가요?
07. 정년이 없는 사업장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나요?
08.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9.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점은 언제인가요?
10. 상시 근로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법 적용여부도 달라지나요?
11. ’16.1.1부터 60세 이상 정년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2. ’17.1.1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0세 이상 정년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3. 타 법에 정해진 정년 연령과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60세 이상 정년이 상충되는 경우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14. 계급정년제는 60세 이상 정년제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15. 60세 이상 정년제를 위반할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떠한가요?
16. 60세 이상 정년제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Part 2. 60세+ 정년제와 임금체계 개편
17.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이 법적 의무인가요?
18. 60세 이상 정년제가 이미 시행되었는데,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19.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20.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만 삭감되는 것은 아닌가요?
21.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 및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Part 3. 정부지원제도
22. 60세 이상 정년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23.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4.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금액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5. 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15.12.4)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도 개편된 지원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6. 종전에 운영되던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27.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8. 소정 근로시간단축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29.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30.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