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 내용 요약

 노광표 소장
○ 임금체계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공부문이
 가지는 민간과의 차별성 때문임.
○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전면 반대이며
 공론화를 통한 대중적인 저항의 조직화가 필요함.
○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하되 노동조합의 정치 역량이 결합될 때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음.

Mary Robertson
○ 성과연봉제의 효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민간 영역의
 조직도 성과연봉제 폐기 움직임 증가.
○한국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강제한다는
 점에서 나쁜 계획임.
○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저항하고 그래도 도입된다면 후에 반드시
 평가가 필요함.

Wayne Townsend
○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빅토리아 주는 우리나라와
 사정이 많이 다름.
○ 빅토리아 주는 개별 협약을 법제화하고 주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사법 권력을 활용하거나 노동당 집권을 통해서 심판함.

Keita Nakano
○ 일본의 인사평가제도는 인재 육성형과 평가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처우관리형으로 구성됨.
○ 공공부문 중에서 특히 소방직무에 실적주의, 성과주의는 알맞지 않은 제도임.

■ 토론 내용 요약

김태성 정책실장
○ 정부의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개편이 아니라 퇴출제의 시작이고
 이를 막기 위해 대상 집단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서 투쟁해야 함.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 성과연봉제를 공공서비스 도입하면 공공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구성원간의 협업을 저해함.
○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폭이 상당이 커서
 소요되는 예산이 큼.

나영명 정책실장
○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이고 수치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은 맞지 않음.

김훈 정책실장
○ 인천항만공사 등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국회 투쟁, 헌법소원심판 추진 등 노조 대응 방안이 필요함.

양승환 국제담당
○ 소방이라는 공공재 영역에서 성과를 요구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조직문화를 망가뜨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줌,

최덕현 정책교섭 국장
○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사이 경쟁을
 부추기게 되어 비교육적, 비인간적 제도이며 교육 혼란을 영구화할 것임.